사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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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공짜가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사드에 1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억 달러가 드는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에 왜 미국이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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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그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10억 달러 짜리의,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경이로운 무기체계다.” 트럼프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정부에게 10억 달러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성주에 들어온 사드 포대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자산으로 들어온 것이며 한국군에 판매될 계획은 전혀 없었다.

전직 국무부 관계자 또한 로이터에 사드 포대의 구매 비용은 약 12억 달러(한화 1조 3600억 원 가량) 정도이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사드 포대의 판매보다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사드 포대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알박기’ 식 긴급배치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사드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으로 다시 큰 대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April 27, 2017. REUTERS/Carlos Barria

한국이 사드 포대의 성주골프장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로이터 인터뷰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한국도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 그의 사드 관련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 (로이터 4월 27일)

트럼프의 발언이 정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껏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부가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국방부는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