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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공짜가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사드에 1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억 달러가 드는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에 왜 미국이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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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그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10억 달러 짜리의,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경이로운 무기체계다.” 트럼프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정부에게 10억 달러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성주에 들어온 사드 포대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자산으로 들어온 것이며 한국군에 판매될 계획은 전혀 없었다.

전직 국무부 관계자 또한 로이터에 사드 포대의 구매 비용은 약 12억 달러(한화 1조 3600억 원 가량) 정도이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사드 포대의 판매보다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사드 포대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알박기’ 식 긴급배치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사드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으로 다시 큰 대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April 27, 2017. REUTERS/Carlos Barria

한국이 사드 포대의 성주골프장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로이터 인터뷰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한국도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 그의 사드 관련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 (로이터 4월 27일)

트럼프의 발언이 정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껏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부가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국방부는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 얼개 보여준 펜스 방한…신뢰·우려 교차

한미동맹·북핵해결 의지 확인…아버지 회고하며 ‘결의’ 표명
사드 배치완료 차기정부 결정·FTA 개선 등 언급은 우려 남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첫 한국 방문은 향후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얼개를 보여줬다.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이뤄진 펜스 부통령 방한은 일단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대북 공조를 펼쳐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에 이어 한국도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양국 모두 과도기에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방한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시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펜스 부통령이 출국 직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을 거론한 것 등은 차기 정부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외교·경제적 과제를 마주할 것임을 시사한다.

◇ 한미동맹·북핵공조 확인…’아버지의 이름으로’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내내 단호한 표현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압박 의지를 표출했다.

그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100% 함께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의 핵심축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지는 철갑같이 공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도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펜스 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양국 관계가 강고하리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의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이 있다”면서도 “만일 중국이 북한을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공식 석상에서 가장 애용한 표현의 하나가 ‘결의'(resolve)였을 정도로 그가 한미간 주요 정책 공조에 있어서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 방한은 한반도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부친 에드워드 펜스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진정성’을 보탰다. 일요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도 국립현충원이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은 양국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있다. 여기에는 우리 아버님도 포함돼 있다”며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친구들, 미국군과 한국군이 영원히 목숨을 잃었다.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양국의 자유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함께 방한한 부인 캐런 펜스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창덕궁을 방문하는 등 문화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군장병들을 치하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기여에 감사를 전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100%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총평했다.

◇ 오는 길 ‘사드’ 발언…떠나기 직전 ‘FTA’ 언급 우려

하지만 공교롭게도 펜스 부통령의 방한의 시작과 끝에 한국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언급이 나왔다.

먼저 펜스 부통령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면서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 펜스 부통령, 'FTA 개선' 발언 (PG)

미 펜스 부통령, ‘FTA 개선’ 발언 (PG)[제작 조혜인]

이는 한미 양국의 합의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되, 이를 완료하고 작전운용을 시작하는 문제는 다음 달 9일 대선으로 들어설 한국의 차기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대응에 공조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빅 딜’을 위한 레버리지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했다.

한미 당국은 곧바로 “사드는 한미간 협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사드 ‘조속’ 배치라는 기존의 방침과는 다소 결이 다른 ‘신호’가 발신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펜스 부통령은 떠나기 직전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압박’이자 ‘예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며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진실'(hard truth)이라고 칭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펜스 부통령의 언급이 직접적인 ‘재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는 기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일관되게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만큼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 또는 개정 요구가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부로서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미국 조야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미국 무역적자 및 협정 재검토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북 경고, 한미동맹 과시, 방위공약 재확인, 차기 정부와의 협력 강조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방한으로 평가된다”면서 “FTA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요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우려 속의 한국 여론과 시사점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의 다음 주인으로 선출되어서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현재는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많은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트럼프가 ‘정치 이단아’로 불릴 만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까지 외교정책 특히 대(對) 아시아정책에 대해 뚜렷한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수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인의 트럼프 호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분석에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한 기획조사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했다.

분석결과, 미(美)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호감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기간 한국에 대해 부정적 언행을 거듭했던 만큼 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비호감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재임기간 한국인으로부터 높은 호감을 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며 임기 말 호감도가 더 상승했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역시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이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던 오바마 집권기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흔들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도 비관론이 우세해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여 반미(反美)정서가 형성·확산되지 않도록 현안들에 세심한 접근을 해야 한다.
아쉬운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불안한 트럼프 새 대통령

아산정책연구원은 2016년 8월부터 당시 미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와 클린턴에 대한 호감도(0점: 전혀 호감 없음~10점: 매우 호감 있음)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의 트럼프 호감도는 작년 8월 1.87점, 9월 1.65점, 10월 1.67점, 11월 1차(1~3일) 1.69점으로 매우 낮았다. 선거가 끝난 후 실시한 11월 2차(22~24일) 조사와 12월 조사에서는 각각 3.33점, 3.25점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미 대선 전까지 1점대로 매우 낮았던 트럼프 호감도가 선거 후 3점대까지 상승한 것이다. 선거 전후로 트럼프 호감도가 증가한 이유는 승자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즉 승자를 지지하고 싶은 유권자의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짧은 기간 트럼프 당선인(후보)의 특성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단지 선거에서 승리해 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남성의 변화가 가장 컸다. 이들의 11월(2차) 트럼프 호감도는 4.01점으로, 8월 조사 때의 1.57점에 비해 2.44점이나 상승했다.1

반면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11월 2차 조사에서 7.31점으로 국가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 7월 이래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 호감도가 선거 전(11월 1차) 1.69점에서 3.33점으로 두 배 가량 상승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젊은층 특히 20대(7.62점)에서 가장 높았다.

과거 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다른 최고 지도자들에 비해 높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한층 더 뛰었다.2 12월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0점(전혀 호감 없음)부터 10점(매우 호감 있음)까지의 척도에서 7.08점을 기록했다. 두 차례 연속으로 7점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한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업적에 기초해 그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 높은 호감을 유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에 의해 높은 호감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상대적으로 비호감 후보로 불리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 FTA 등에 대해 도발적 발언을 했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반감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 측면도 있다. 여러모로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오바마 대통령 vs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3 (단위: 0~10점)

그림 1. 오바마 대통령 vs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

오바마, 트럼프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했다([표 1] 참조).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여성 7.43점, 남성 7.18점으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는 남성에서 3.75점이었던 반면, 여성에서는 2.91점에 그쳤다. 남녀 사이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 차이가 1점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트럼프 당선인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여성에게도 비호감 요인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당선인에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집단은 30대 여성(2.35점)이었고, 가장 높은 호감도는 20대 남성에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트럼프 호감도는 4.19점으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의 높은 트럼프 호감도는 이들의 높은 미국 호감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7.72점으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표 1. 연령대 및 성별 오바마 대통령·트럼프 당선인 호감도4 (단위: 0~10점)

표 1. 연령대 및 성별 오바마 대통령·트럼프 당선인 호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비관론 확산

한국인에게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미국의 새 지도자는 분명 그만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내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던 만큼, 한국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2차 조사에 따르면 64%의 한국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봤고,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본 응답자는 12.4%였다.

이는 이전 조사와 180도 다른 결과였다.5 2013년부터 아산정책연구원이 조사해 온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을 보면 2015년까지 낙관론이 우세했다. 오바마 행정부 1, 2기 동안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늘 밝았는데, 다수인 70% 이상이 앞으로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013년 9.5%에서 2015년 14.1%로 소폭 상승했지만 낙관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를 가정했을 때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짙게 나타난 점은 오바마 집권기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순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선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상당수가 대북 강경론자로 향후 대북 압박과 한반도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낮은 호감도도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6(단위: %)

그림 2.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

당선 후 호감도 상승에도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 사이에서 좋지 않았다. 또 이는 한미관계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20, 3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한미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각각 68.4%, 71.6%, 67.1%였다. 이와 달리,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진보의 65.2%, 보수의 61.0%가 앞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보수성향 한국인조차 향후 한미관계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관계 전망7(단위: %)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관계 전망

이 중에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가장 비관적으로 본 집단은 20대와 30대 여성이었다. 20대 여성의 75%, 30대 여성의 81.6%는 앞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도가 20대와 30대 여성 사이에서 가장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한미관계 인식이나 미국 호감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와 상관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공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호감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짙다는 것은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연령대별로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악화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월 조사와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비교했다. 긍정적 전망은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감소했고, 부정적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와 50대의 변화폭이 가장 컸으나, 여타 연령대의 변화도 50% 내외로 크게 변했다.8

한미관계 전망의 변화는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진보, 보수 성향 한국인의 긍정적 전망은 모두 1년 사이 46~50%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도의 한미관계 낙관론은 2015년 72.1%에서 2016년 15.5%로 56.6%나 하락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비율의 변화가 4%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낙관론이 거의 비관론으로 바뀐 것이다.

표 3.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 연령대·이념성향별 변화9(단위: %)

표 3.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

한미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언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심지어 100% 부담케 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안보에 대한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독자적으로 책임지라는 투의 발언을 함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향후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27.3%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비가 추가 지출될 것이고, 이것이 한미관계 악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인 26.4%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한미관계를 껄끄럽게 할 것이라고 했고, 18.6%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보호무역주의노선 강화가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 30, 40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29.3%, 36.0%, 26.6%). 다시 말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의 국가 자존심과 연관 지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한국인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국방비 추가 지출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29.9%, 48.6%).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 국가경제에 민감한 연령대라 경제적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동맹과 관련해 한미 정부는 이의 공고함을 재차 확인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의 언행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조사를 2014년 3월 조사와 비교했다([그림 3] 참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4년 당시 10.1%에 그쳤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26.1%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을 꼽은 비율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30%로 12.4% 증가했다. 트럼프의 잦은 발언으로 한국인이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순위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2014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8.8%), ‘미사일방어체제’(18.7%)의 순으로 높았던 것과 달리, 2016년에는 트럼프 관련 현안인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30%), ‘방위비분담금 협상’(26.1%)이 1, 2순위로 부상했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는 19.2%로 세 번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7.4%로 네 번째 현안으로 인식됐다.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기간 한미동맹과 관련해 언급했던 사안이다. 한국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인 언급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3. 시기별 한미동맹 주요 현안10(단위: %)

그림 3. 시기별 한미동맹 주요 현안
나가며

지난 미(美) 대선에서 예측 불허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인의 낮은 트럼프 호감도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미 양국간에는 사드 배치뿐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2018년 예정)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론이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외교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결과는 원만한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인이 한미동맹과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대미(對美) 여론이 주요 현안과 결부되어 반미(反美)정서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간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이며, 미국은 한국 내 여론의 추이에 관심을 갖고 현안들에 세심한 접근을 해야 한다.

트럼프는 왜 북핵에 올인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사안이었으나,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쟁과 대화를 연일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큰 분쟁”(4월27일 <로이터> 회견), “김정은은 아주 똑똑한 녀석”(30일 <시비에스> 회견),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며, 만난다면 영광”(1일 <블룸버그> 회견)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6~7일 열린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부터 트럼프가 직접 나서거나,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들의 인터뷰, 백악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언론 브리핑, 혹은 의회 증언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매일 언론에 쏟아내고 있다.국정 운영의 초점도 국내에서 대외로 급변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며 그 극적인 전환을 상징했다. ‘내우’를 ‘외환’으로 덮고 돌파하려는 전략이다. 러시아 스캔들,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등 취임 이후 그의 발목을 붙잡던 국내 정치적 사안들이 시리아 폭격 이후 뒤로 밀려났다.특히 시리아 정부군 폭격은 그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을 잠재우는 데 일등 공신이 됐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 정부를 때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지지도 얻었다.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를 경고하는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폐기를 으르다가 돌연 재협상을 선언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핵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지렛대로도 작용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는 시진핑과 회담한 뒤 이를 철회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 후폭풍도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조건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양보했다고 밝혔다.다중적인 효과도 얻었다.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회의적인 민주당이나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자신의 비현실적 대선 공약을 자연스럽게 폐기하고 중국에 대해선 압박과 양보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가속화했고, 중국과 대결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자연스럽게 이뤄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 포위했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패를 쥐는 지렛대가 됐다.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압박과 관여를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에 청구하는 발언을 직접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더 나아가 국방비 증액으로 구체화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나 재협상을 공언했다.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의 4개 행정부가 질질 끌던 북핵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동기야 무엇이든 간에 전례없는 적극적 태도로 나선 것은 긍정적 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대처 전략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전략’이라고 공식화했다. 대통령인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타협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전략’은 ‘관여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으르고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와 그 행정부는 분명 북핵 해결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한다.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전략’이 별다른 성과를 못 낸다면, 이는 ‘압박을 위한 최대한의 관여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그때까지의 외교적 개입과 관여가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는 데로 갑자기 바뀔 우려가 크다.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여부에서 가장 큰 몫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3593.html#csidx2ae5e449a0aee77a8c311713da53d7f

트럼프 “중국, 북핵 해결 안하면 미국이 일방 조치할 것”

AP Poll Trump Russi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중국에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동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고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말이 북한과 일대일로 맞붙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캐슬린 맥팔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무렵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북핵 문제 해결한다면 위대한 대통령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문 대통령 환영만찬서 “북한·무역 등 논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한미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고 있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있었던 미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축하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국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다.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 역시 미국이며,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판을 흔들 땐 문재인 대통령도 동문서답 맞불”

“원칙론으로 맞서라” 거듭 주문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미국은 사드 문제로 거세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원칙을 강조하며 차분히 대응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라는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군사, 통상, 문화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원칙론을 문 대통령이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에 동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도 한미동맹이라는 하나의 상자 속에서 다루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첫 만남인 만큼 욕심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조언한다. 사드 배치 문제도 원칙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당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압박을 하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선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하다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뿐 아니라 철회의 조건, 이와 관련한 일정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 미 정부가 보다 적극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향후 미중 사이에 전략적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점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측면이 적지 않다”며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공동 기자회견에서 돌발발언 등을 하는 ‘트럼프 리스크’ 가능성도 우려하며 원칙론으로 맞설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판을 흔들고 싶어할 것”이라며 “굳이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물러선다면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한 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치경험이 훨씬 앞선다”며 “의도된 동문서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보수주의 정치행사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24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폐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저녁 이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소신과 비전, 용기를 가진 인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미국민에게 한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주의 운동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수적 견해가 더 많은 일자리와 세금 감면, 강력한 군대, 헌법 존중과 같은 국가를 위한 최상의 해답이라는 점을 증명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연설을 통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독립주의 의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가짜뉴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이 전했다.만찬 테이블에 앉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도 대선 때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도 이 이야기를 들었기를 바란다”고 웃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며 공감을 표한 것은 ‘예측 불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내 주요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해 왔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트위터에 미국의 <엠에스엔비시>(MSNBC) 아침 방송 진행자들을 겨냥해 “시청률이 형편없는 ‘모닝 조’가 나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큐(IQ·지능지수)는 그렇게 낮나”라고 적었다. 이날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을 맞이하러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들은 “오늘 트위터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고 한다.한편, 백악관은 이날 만찬에 겨자를 바른 생선(Dover Sole) 구이와 함께 비빔밥을 메인 메뉴로 준비했다. 이날 저녁 6시에 시작된 상견례와 만찬은 예정했던 1시간30분을 35분여 넘긴 저녁8시5분까지 계속됐다.